🔎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391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2.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786 판결

[토지명도,침입금지][집11(1)민,086]

62다786 판결 [토지명도,침입금지][집11(1)민,086] 【판시사항】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가옥 및 부지의 가분할도와 상치된 지적협회의 대지분할의 효력 【판결요지】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4294민공13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3.02.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토지명도 침입금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불하매각을 위하여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작성한 가옥 및 부지의 가분할도와 상치된 지적협회의 대지분할의 효력

3.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5면, 다만 공판 247면과 1391면등에서는 그런말 수없이 들었고, 끄덕끄덕한 일 없다는 내용으로 부인하고 있다) (7) 「문 : ....... A가 형님 뒷일을 부탁합니다라고 한데 대하여 고개를 끄덕인 것은 어떠한 의미로 한 것입니까?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